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구지법 2004. 10. 19. 선고 2004가단23537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4.12.10.(16),1696]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1997년
2. 제주지법 1997. 10. 22. 선고 96나2019 판결：상고기각
[전세금반환등][하집1997-2, 296] 전세금반환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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